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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년 해묵은 예산 논쟁…시민까지 가세

[수도권] 20년 해묵은 예산 논쟁…시민까지 가세

송호금 기자 pcvirus@sbs.co.kr

작성 2016.10.18 12: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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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를 놓고 국토부와 의정부시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들까지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건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 하는 해묵은 논쟁입니다.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면 보시죠.

양주시 장흥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39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올 연말에 완공 예정인데 의정부 시계부터 2㎞ 구간은 아예 공사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를 확장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병목현상,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조권익/의정부시 도로과장 : 현재까지 수십 차례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규정에 의정부시 가능동이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라고….]

의정부에서 연천까지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동두천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내라, 시가 내라 하는 예산 타령이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루한 예산 타령, 시민들까지 거들고 나서게 됐습니다.

[박범서/국도 39호선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 (의정부시가) 5백5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도로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양주시 도로는 국가에서 100% 예산을 부담하지만, 의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의 농촌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규정인데,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인구 1백만을 넘은 고양시 구간에는 국비가 50%가 지원됩니다.

국비냐, 지방비냐 논쟁이 시민들까지 나서야 하는 일인지, 낡은 규정을 손볼 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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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3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실태를 점검했는데, 엉터리 운영이 3백 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조사 결과 모두 3백11건, 17억 4천여만 원의 관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수선비 같은 비용을 부풀려서 계상하거나 입주자 회의 예산을 초과로 사용하고, 또 근거 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 내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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