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마무리…미르재단·송민순 회고록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 국회에서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무리 성격의 종합 감사를 합니다.

오늘 국감에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송민순 회고록'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검찰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여당이 회고록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미르·K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한 것을 두고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여당과 편파적 수사라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할 태세입니다.

이 밖에 만연한 법조 비리와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