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직선제 정권, 재벌구조 고착…정부가 탐욕 제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공개 강연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파 안보민생회의 강연자로 나선 김 전 대표는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 탄생 70년, 정치적 민주화 이룬 지 30년 되는 해"라며 "7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결국 근본적인 체제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88년 이후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들이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재벌 구조만 고착시켰다"며 "결국 내수와 수출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만 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경제효율이 없어지고 사회갈등이 점점 커졌는데, 이걸 표현하는 게 양극화"라며 "이런 식의 경제정책을 바꾸려면 정치 시스템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과거에는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면 모든 게 해결됐지만, 모든 사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번 국감 과정에서 돈 가졌다고 하는 민간단체가 국회에 나와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렇게 가면 우리 경제가 절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탐욕을 어느 정도 제어해주지 못하면 사회가 갈등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 민주화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며 "독과점이나 재벌 횡포 등 당면 과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제민주화가 개헌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