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궤도…"정기국회 안에 개혁안 확정"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늘(17일) 1소위와 2소위를 잇달아 가동하며,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와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1소위에서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와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각 정당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각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모레 열리는 전체회의의 의제로 상정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치발전 특위는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