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野 우병우 공세…與 '송민순 회고록'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 수석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내용을 앞세워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보고를 받은 우병우 수석이 수사를 받는 한 '셀프 수사'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논란의 핵심은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제한적인 수사 보고를 받아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있지만,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보고는 받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에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헌법상 '주적'인 북한의 의견을 물어 결재를 받듯이 해 그걸 받아들고 기권 표결을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직 의원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하든 의견을 받은 지시를 받든 해서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주권 포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