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부진 속 내수확대 지원책…리커창 "장애물 제거해야"

심각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이 리커창 총리의 주도로 국내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어제 리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육성하고 각종 인허가 장벽을 낮추고 창업혁신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내수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실버산업과 교육, 스포츠 분야에 대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양로 의료시설을 설립하는 데 필요했던 불합리한 행정허가가 폐지되고 회의센터와 스포츠시설 등을 양로시설로 전환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사립학교가 현실에 맞게 학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도 권장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15일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항구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레저스포츠 시설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와 서비스분야에서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장벽도 제거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환자를 위한 의료보조기구 산업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국내 소비를 한층 더 확대해 경제 구조조정과 민생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신창타이, 즉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이 심각한 수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내수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5∼7%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지속적인 절하에도 불구하고 9월 달러화 기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하는 등 6개월째 수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