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환율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는 미국 측 인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어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8.3%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 지난해 상반기 7.9%보다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로 거둔 누적 흑자가 300억 달러였다"고 먼저 언급한 뒤,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무역에서 한국이 같은 기간에 낸 흑자액이 그보다 적은 210억 달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 가치가 6.5%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보고서를 인용해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 가치가 경제 기초여건에 따른 적정 수준보다 4∼12%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때 '관찰대상국'이라는 범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이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며, 또 해당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3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나라를, 미국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라는 두 가지 조건에 맞는다며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