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지시로 지상욱 의원 선거법 수사 제때 못해"…담당 경찰 증언

지난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같은 당 지상욱 의원 지지자들이 금품을 살포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상부 지시로 수사를 제때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통상보다 상당히 늦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지상욱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늘(14일)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 차 모 경위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권 의원은 "지상욱 새누리당 예비후보 측에서 현금과 목도리를 돌렸다는 진술을 3월 초에 확보했는데, 왜 검찰에 선거범죄수사 개시통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차 경위는 "경찰 자체가 계급사회이고 상부 지시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이 "상부 지시로 못했냐"고 거듭 묻자 차 경위는 "네" 하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본인의 계획이었냐"고 다시 물었고, 차 경위는 "일반적인 선거사건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상급자와 의논해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속 상관은 남대문서 팀장과 과장, 서울청 수사2계, 서울청 수사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남대문서 수사과장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안전행정위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남대문서는 지난 총선에서 지상욱 캠프에서 일한 홍 모 씨와 고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어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금품 살포인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여야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외압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대책위원회를 본격가동할 계획이어서, 오늘 차 모 경위의 폭로가 여야 충돌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