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국면인데…더 꼬이는 미르·K재단 의혹 공방

국회는 13일 사실상의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착수했지만, 막판으로 접어들수록 정권 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색출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추측성 정치 공세와 무차별 의혹 제기로 정작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정책 국감도 실종됐다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예술인 명단인 '블랙리스트'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들이 있다. 언젠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차은택·최순실이 뭔데 국감에서 그것만 하느냐"면서 "국감 3주 동안 '설(說)'을 마치 현실인양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역할, 정권 실세들의 외압 여부, 전경련 해체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기재부 산하 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압박하는 한편, 관세청을 상대로 면세점 허가 심사 때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낸 롯데면세점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각종 고발 사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을 검찰이 일반 형사부 대신 특수부에 재배당해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나도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몇 년 일했지만, 수사인력 배치에서부터 형사부와 특수부는 차이가 난다"면서 "미르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은 수사에 집중해야 할 파트에 배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정치권에서 검찰 내부의 사건 배당에 관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기준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권에서 (검찰의) 배당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왜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느냐고 하면 형사부 검사들로선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며 "폴크스바겐, 가습기 살균제 등 다른 중요 사건들도 형사부에 있는 만큼 현재 부서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전날 검찰이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민주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 감사에서도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됐다.

더민주 김영진 의원은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의 선거법 기소를 거론, "존경받지 못하는 검찰 권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는지 보고 왔다"면서 "잘못된 권력이 한 개인의 타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임위는 이날도 여야 간 설전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 운영을 보였다.

외교통일위 종합감사는 심재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운영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감사도 여야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재산 관련 서류 제출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국감 시작이 20여 분가량 지연됐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감사도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오전 한때 감사가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