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해양법 교수 "함포 사용 문제없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임광기 선임기자
■ 전화연결 :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中 환구시보, 비판 사설 게재…“한국정부 미쳤나”
외교부, 中 주장에 반박…“당초 발각된 지점 우리 수역 내”
이창위 “중국 주장, 추적권·단속 관행 어긋나는 변명에 불과”
어민 “정부 미온적 단속이 이런 결과 초래…함장한테 권한 부여해야”
주재우 “영토 주권에 민감한 중국, 무력도 불사”
주재우 “NLL 침범, 중국도 인정한 위법행위…강경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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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면충돌…“정당한 조치” vs “법 집행은 월권”

지난 7일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한중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함포 사격도 불사하겠단 강력 대응에 중국 정부가 ‘한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법 집행을 했다’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추적하다가 우리 해역 밖에서 충돌한 건 국내법과 국제법상으로 모두 정당한 조치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 해양법 문제는?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근거로 한국 해경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각각 법적 근거로 제시한 잣대가 다릅니다.

● 우리 정부 대책, 여전히 실효성 의문

이렇듯 정부가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서해5도 어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재탕·삼탕 대책일 뿐이라는 건데요, 현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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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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