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판하는게 포퓰리즘이냐" 한수원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돼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여야는 최근 지진 대비가 미흡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며 당국의 '안전 불감증'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원자력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유인태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탈핵모임'과 김제남 정진후 의원 등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고 썼다.

이에 더민주 박재호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우원식 김제남 의원님이 그런 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감사를 잠시 중지한 뒤 한수원 조석 사장에게 입장 표명을 지시했다.

조 사장은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이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일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며 "공사를 중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조 사장은 "양산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니다.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이 양산단층인지도 결론이 안 났다"며 "(활성단층으로 판명난다면 공사중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활성단층이란 지각 활동이 활발해 지진이 발생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을 말한다.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총연장 170㎞의 양산단층대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월성 지역과 가깝다.

더민주 이훈 의원 역시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지역에 인구가 밀집됐으며 다수호기 영향조사도 안 했다. 이 모든 게 건설중단의 근거"라고 했고,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산자위 차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야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조 사장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발전소를 세울 순 없다"고 맞섰다.

'부실 부품' 사용이 드러난 신고리 3호기 문제도 부각됐다.

신고리 3호기는 울산시 울주군에 세워진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지난해 4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납품한 밸브 플러그가 부적절한 소재를 썼다는 이유로 전량 리콜되면서 운영허가 의결이 지연됐다.

불똥은 같은 모델을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에 튀었다.

수출 계약에 원전 안전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신고리 3호기를 2015년 9월까지 가동하지 못하면 한전이 UAE에 지연보상금(매월 공사대금의 0.25%)으로 주게 돼 있어서다.

보상금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32억원이나 지급됐다.

이에 대해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GE에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게 됐다"며 "애초 계약서에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수원이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GE는 원전 사고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면책 요구에 분명히 반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