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르'로 전방위 충돌…김영란법 미비 질타

여야는 국정감사 보름째를 맞은 10일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우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위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난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전경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450억∼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이 안 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정치공세 탓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속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더민주 김영주 의원이 KT가 이사회 의결 없이 미르재단에 11억 원을 출연했다는 점을 문제 삼자, KT 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집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야당은 일반 증인으로 최순실 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천5백9건의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인 792건만 답변이 완료됐다"며 권익위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권익위가 법 시행을 앞두고 73명의 인력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2018년까지 9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고작 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의 청탁 근절 의지를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