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 단말기 과도 할인 이동통신 3사에 첫 행정처분

일본의 3대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단말기 할인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해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 보조금 적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라"는 총무상 명의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무성 조사 결과 이들 회사가 할인쿠폰 등을 활용해 단말기 가격을 사실상 받지 않거나, 단말기 가격 이상을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단말기를 지나치게 할인판매한 이동통신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이들 거대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싼값 판매가 결국 통신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데다, 번호이동 고객과 신규가입자, 장기 고객 사이의 요금 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총무성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