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력 저지…'미르·K스포츠' 증인 채택 무산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미뤄놨던 국정감사가 시작됐고요, 이번 주 내내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입니다.

여야가 양보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먼저 미르재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최순실, 차은택 국감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경미/더민주 의원 (교문위 국감, 6일) : 적어도 최순실·차은택 2명 만큼은 꼭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교문위 국감, 6일) 고의적으로 시간 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성엽/국회 교문위원장 : (국감, 6일) 아니 이걸 뭘 고의적이라고 해. 이건 위원장의 책무이고 의무란 말이야.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당연히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여야의 전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차은택 두 명을 국회로 불러낸다는 전략이었고, 여당은 막겠다는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상임위가 교문위였고, 위원장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일단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강력 저지에 밀려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결론은 최순실 차은택 증인 채택 무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국회에 나와 이건 진실이고, 저건 거짓이고 재단을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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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핵심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입니다.

우선 아들의 의경 보직, 그러니까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인데, 경찰의 국감 답변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의원 : 우병우 수석 아들이란 건 언제 알았습니까?]

[백승석 경위/전 서울청 차장 부속실장 (국감, 4일) : 그날 면접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시니 물었더니…. 좀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얘기해라, 어디 근무하시니' 그랬더니 민정수석으로 근무한다고….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는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특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선발했다는 걸 강조한 답변인데 야당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없이 많은 의경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하게 됐습니다. 변명을 해도 참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아버지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즉 아들 보직에 영향을 미쳤냐는 증거나 정황은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특혜 보직 시비는 야당의 일방적 공세로만 끝났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21일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을 국회에 내보낼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야당은 반드시 나오게 압박한다는 전략이라 남은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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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가 단식 정국이었다면 이번 주는 부검 정국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여야는 부검 영장 집행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법사위 국감, 4일) : 사인이 명백할 경우에는 외인사라 하더라도 굳이 부검까지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부검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법사위 국감, 4일) :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하고 일일이 다 협의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부검을 다 반대하면 다른 사건에서 안 할겁니까?]

백남기 농민은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뇌출혈로 뇌사 상태로 있다 사망했습니다.

야당은 교통사고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뇌사상태로 있다 사망한 경우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합니다.

경찰이 굳이 부검을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병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닌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여당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백히 가리자는데 무슨 꼼수가 있냐며 경찰 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법원은 부검 영장에 부검은 하되 유족과 협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애매하죠, 여당은 부검을 하긴 하라는 거라고 해석했고, 야당은 유족이 동의 안 하면 부검하지 말란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애매하다 보니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부검을 둘러싼 제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