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퇴임 전 쐐기?" 미국-호주, 미군주둔 비용분담 합의

호주와 미국이 호주 북부 다윈 내 미군 주둔과 관련해 비용분담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지원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머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은 어제(6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비용분담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이번 합의로 미군이 향후 25년 동안 이용하게 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들어갈 20억 호주달러 우리돈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페인 장관은 성명에서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관여를 지지하는 것이 호주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내년 초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아시아 중시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데다 동남아시아 국가 내 미군 존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마약 소탕전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최근 미국에 대해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미군의 재주둔을 허용하는 협정의 폐기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호주로서도 미국 차기 정부가 비용문제로 양국 협정을 꺼릴 경우 다윈 지역의 경제적 타격 등을 우려해 조속한 협상 타결 필요성에 공감한 셈입니다.

애초 호주와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지난 2011년 미군 2천500명을 매년 호주에 순환 배치하기로 했으나 비용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군의 호주 내 주둔 병력이 애초의 절반에 그치고 양국 합동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