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나토에 '확장 억제' 경험 공유 제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제안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나토와 '확장 억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를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데는 외교적 압박 노력과 군사적인 억지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달 중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등 다양한 협의 과정에서 이런 두 축의 논의가 상당히 밀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어서 NPG가 확장 억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미 간에는 억제전략위원회(DSC)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와 함께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관찰·평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기구입니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권한을 나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달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권한 강화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