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10조 정책패키지 무분별…장애인보조인 임금 인상 외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다시 10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카드를 꺼내든 것을 비판하며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인상처럼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보하는 등 서민과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서면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95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시간당 6천800원에 불과한 임금을 최소한 8천1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며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조 원을 더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고서는 이분들이 더 절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이 어려운 시스템개혁은 사실상 포기하고 돈만 풀어대는 재정확장정책으로는 만성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채중심성장과 부동산중심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건강할 수 없고 국민에게 고루 희망이 퍼져나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과 내용 모두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예산을 제대로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기 위한 준비, 공정과세와 적정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편을 확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