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못 채운 거 상관 없다?…구멍난 전시 탄약

<앵커>

우리 군의 내부 지침에는 전시상황에 대비해서 최소 60일간 쓸 수 있는 탄약을 항상 비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스스로 이 규정을 어기고 이미 모자라는 탄약을 방위산업체에 수출용으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와 올해 5.56mm 예광탄과 155mm 고폭탄 등 일곱 종의 탄약을 수출용으로 방위산업체에 빌려줬습니다.  

5.56mm 예광탄은 우리 군의 주력 개인화기인 K-3에, 155mm 고폭탄은 육군 전력의 핵심인 K-9 자주포에 사용하는 탄약입니다.

군 작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수출용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 같은 유사시에 대비해 최소 60일치는 비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대여해 줄 당시, 5.56mm 예광탄은 30일치, 155mm 고폭탄은 14일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스스로 정한 지침을 어긴 겁니다.

국방부는 수출 증진과 외교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축량이 부족했지만 대여량도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기왕에 못 채웠으니 조금 더 못 채워도 상관없다 하고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국방부는 국방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군은 탄약을 업체에 빌려줄 때 그동안 대여료를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해부터 시행령이 바뀌어 대여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