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동영상 광고에서 데이터 비용 줄이는 안 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바일 동영상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당한 데이터 비용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동영상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의 데이터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모바일 광고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최소한의 규제라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모바일 동영상 광고로 생기는 데이터 비용이) 계산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데이터 비용 경감)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동영상 광고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등을 볼 때 나오는 광고로, 5~10초 광고가 나오면 2메가바이트(MB)에서 18MB까지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오 의원은 사용자 1명이 한 달에 평균 122편의 광고를 보면 약 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소비돼 연간 최소 9만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갤럭시 노트7 사태 때 휴대전화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었다는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의 지적과 관련해 "미래부와 협의해 지침(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갤노트7를 회수·교환하면서 일선 유통점에서 개통 철회·위약금·할부금 등을 둘러싼 혼선이나 시비가 잦았던 만큼 규제 당국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요금 할인율을 올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20% 할인율도 이익이 크며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무리하게 올리면 요금할인에만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할인율 30% 인상'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는 전체 금액(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합산)이 의미가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분리공시는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문제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국외 마케팅 등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받는 새 단말기 보조금에 실제 이통사·제조사의 부담금이 섞인 탓에, 적정 보조금·위약금의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거론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로 결국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때 법규에서 제외됐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는 초창기 단말기 지원금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 고려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지원금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