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연구소기업 250여 개 중 60여 개는 '서류상 회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국민의당)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연구소 기업' 250여개 중 60여개가 실제로 그 지역에 있지 않은 '서류상 회사'라고 6일 주장했다.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되는 기업으로, 2006~2012년에 38개가 세워졌고 2013년 이후 212개가 새로 생겼다.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창조경제의 실적 홍보에만 급급하고 연구소 기업 설립 실적에 매몰되면서 정작 관리·감독은 소홀히 해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설립된 연구소 기업 중 상당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전국 5개 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내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등록하고 실제로 특구 이외 지역에 공장을 두거나 영업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연구소 기업은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이 있으나 대덕 특구에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4개 기업은 대전에 상근 직원이 없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 기업 중 일반 유선전화가 아니라 070 인터넷전화번호만 등록한 기업은 42곳이었고 이 중 10곳이 결번이었으며, 사무실 번호 없이 대표이사 휴대폰으로만 등록한 기업도 23곳이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 기업 212개 중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에 불과했고, 한 곳을 제외하고는 평균 매출이 7천만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와 특구는 연구소 기업 등록 후에도 전수조사와 기업실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구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 지원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