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기술적 결함 공론화 안 돼…탄두 찾기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운 기술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면서 "이런 기술적 결함이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민주는 어제 외신을 대상으로 '사드 - 기술적 미신, 사드가 탄두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논평에서 "과학자들이 토론과 조사를 거치기 이전에 언론과 안보학자들이 사드 문제에 끼어들었다. 기술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특정 기술이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략을 짰는데, 그 기술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외교재앙은 물론 대량사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기술적 오해에서 출발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더민주와 간담회를 한) 시어도어 포스톨 MIT 공대 교수에 따르면 사드의 적외선 유도장치는 기만탄에 극도로 취약해, 기만탄들이 궤적에서 100ｍ 정도만 떨어져도 정확한 방위각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요격을 하려면 타깃보다 더 빨라야 하는데, 포스톨 교수는 사드의 기동성이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민주는 "사드를 소용없게 만드는 기술적 결함들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며 "포스톨 교수는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의해, 미국이 필요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유감이지만, 한국 정부가 단 한 차례도 사드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진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민주는 "전문가들은 사드배치로 이익을 볼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으며,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응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민주는 이후에도 사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지난달 26일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논평을 내면서 해외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