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野 '미르 의혹' 추궁…"전경련 해체가 비정상의 정상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 설립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재단이 설립인가 신청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신청을 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감 시작에 앞서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두 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에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가 나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미르재단의 아프리카 쌀가공식품 원조사업을 언급하며 "아프리카에 쌀을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며 "전경련에 가입한 17개 공공기관은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전경련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도 사실인 만큼 그런 점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