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국방부, 북핵 위협 악용해 육군 배불리기"

- 국방부 예산 90% 육군 배불리기
- 국방부, 육군 편중으로 예산 편성
- 軍의 오랜 악습이 전략 증강 막아
- 대통령 탈북 권유, 듣기엔 시원한데...
- 대통령, 대북문제 감성적으로 접근
- 대통령 탈북 권유, 빛과 그림자가 매우 뚜렷한 발언
- 내년 군사적 충돌? 공포 조장 온당한 처사 아냐
- 전쟁 위기 강조? 위기 관리에 도움안돼
- 핵무장론 전술핵재배치, 정치적 공염불
- 새누리 핵무장론? 무책임한 선동 자제해야
- 북핵정국, 군사적 대응은 최소화 외교 가동해야
 
▷ 박진호/사회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탈북 권유 발언에 대해서 실행되지 않은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드의 실전 배치도 완료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이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제는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예산으로 육군의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정감사였죠. 국방부 예산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명분으로 육군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게 참 국방부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이동식 발사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의 킬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 바로 가장 위협적인 수단을 제거하는 데에 맞춰져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거의 90%에 달하는 예산이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없고 고정된 타격만 표적할 수 있는. 이런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에 90%가 배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 은폐된 핵심 표적이라든가 또는 이동하면서 쏠 수 있는 노동 미사일 같은 것은 제거할 수 없다. 이것은 공대지 미사일, 즉 전투기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이 10%도 안 됐어요. 타격 예산 9조 원 중에 육군이 가져가는 탄도 순항 미사일이 거의 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9조 원 중에 7조 9천억 원을 육군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국방부가 말해왔던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던가 또는 킬체인이 허구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쟁 초기에 북한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은 전혀 예산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제가 제기했던 논리고요. 또 북한의 그런 핵심 표적을 우리가 타격하려면 눈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정찰 감시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 새로 만들어진 사령부인데. 여기에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려다 보니까 육군 편중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군 내부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국방부 예산을 그렇다면 어디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우리가 매번, 지금 어떤 주먹으로 때리냐에만 자꾸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볼 줄 알아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공중에 지휘통제기가 떠서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식별하고 그 표적을 타격 부대에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전략에 어디를 타격하라고 작전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휘 통제 내지는 정찰 감시 자산이 지금 한국군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눈 감고 때린다는 얘기냐. 이게. 이런 점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전략이 편성된 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여전히 눈과 귀가 어둡고 신경과 혈관이 둔한 가운데 근육과 뼈만 증강하는 식의 전략 증강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군의 오랜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무언가 보여주는 과시적 행태에 익숙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육군 출신, 특정 군이 다 장악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논의를 좀 넓혀서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탈북 권유 언급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볼 때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5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통제 불능이다, 즉 정신이상자라는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일단 발언하면서 극단적인 언사들이 나오다가.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 권유는 무엇이냐면. 북한이란 국가 자체를 부인하고 북한의 붕괴 내지 흡수 통일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국가적으로 통일에 대해 준비가 돼있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도 문제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가장 극단적 상황을 불사하고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것은 북한이라는 국가를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견 듣기에는 시원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북한이라는 위협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자세냐. 이런 점에서는 이게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반도의 고조된 전쟁 위협을 진정시키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고 당장의 급격한 변화가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잘 하면 물론 제대로 된 도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못 된다면 아주 허황된 결론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빛과 그림자가 매우 뚜렷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김종대 의원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군 장성을 지내고 외교 안보 분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의 문자라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대북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이런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처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전쟁 위협이 고조됐다 하더라도 벼랑 끝에서 한반도가 다시 대타협을 이뤘던 평화 만들기의 역사도 상당히 축적돼 있거든요. 그런 만큼 어느 일면만을 강조해서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이런 전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들이 미국의 외교가에서 계속 북한하고의 대화와 새로운 협상, 생산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의 긴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북한이 결국은 한 손에는 핵무기, 한 손에는 평화 협정을 흔들면서 협상하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대타협을 이룰 것이냐 하는 묘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 위기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모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저는 그런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한미동맹을 부인하는 것이고. 국제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 닮아가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터전이 와해되고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최근의 극단적인 안보 담론을 들고 나와서 다분히 선동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는 데에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들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고. 또 설령 실현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존의 국가 생존 공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험을 과연 감수할 만 한 용기와 자신감과 준비가 돼있는가. 이런 점에서는 단순히 말로써 풍선을 터트리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선동들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진호/사회자:
 
한편으로는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 대응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대응만 얘기하니까.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데다가 워낙 상대방을 초토화할 수 있는 치명적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사적 대응만 놓고 여기서 어떤 대책을 내고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수단은 최소한의 억제와 방어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또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 빈 부분은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외교는 빼놓고 군사 얘기만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는 6자 회담과 남북 대화, 북미 대화라는 3가지 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도 가동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전쟁할 의지를 제거하는 이런 예방 외교 자체가 마비돼 있고 바로 군사적 대응만 고려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죠. 국가라는 존재는 정치, 외교, 군사, 정보. 다 이렇게 총력적인, 총합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군사적인 대응 하나만 갖고 논의하다 보면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죠.
 
▷ 박진호/사회자:
 
예. 일단 대화 채널의 복구가 시급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