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전국 어린이집 20％가 미인증…아동학대 빈발"

전국 어린이집의 20%는 국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 1천221개 어린이집 중 8천303곳이 인증받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인증시설의 아동학대 발생률도 인증시설보다 약 세 배가 높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인증시설 3만 3천496곳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0.13%(43곳)였고, 미인증시설 9천21곳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0.49%(44곳)에 달했습니다.

성 의원은 또 정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도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나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곳은 최근 3년간 1천330곳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2004년 도입된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상시 모니터링 등 국가품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