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환노위, 유해 환경 관리·감독 미흡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유해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미흡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오늘(5일) 국정감사는 그동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일주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무작위로 선별한 시판 중 수도꼭지 40개 중 25개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9개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한 제품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보다 19배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법 제도 미흡을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거 현황을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득 의원은 "친환경 표시가 된 10개 제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7개 제품이 친환경으로 둔갑한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63개 제품, 올해 47개 제품 등 총 110개 제품이 '그린워싱'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유명 아이스크림 상자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드라이아이스가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급조폭발물(IED)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폭발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하 의원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위험한 장난이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방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더민주 신창현 의원은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최근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 원장은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신 의원의 주문에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