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우병우·미르' 공세…與 "유감·자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4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전담 사진가였던 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들의 개입 의혹을 명쾌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공소장에는 행정관의 이름이 빠지고 대선캠프 관계자라고만 표현돼 있다"면서 "행정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우 수석에 대해서 무엇을 밝힐 수 있을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박 씨는 KT&G 광고를 수주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KT&G 협력사 돈 3억 6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인맥이 넓지 않아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가 청와대 행정관의 도움을 얻어 광고 수주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의혹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금 의원은 우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후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수부로 간 것이 (우 수석이 변호한) 고발인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에도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백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문서위조·행사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앙지검장은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 있는지 등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즉각 강력히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삼가자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여당 측은 의혹과 무관한 내용을 주제로 기관장들과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일하고 싶었다. 제한된 시간에 국감을 하면서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정치 공세는 쌍방 간 자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현 정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의원은 조응천 의원이 사진작가와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이 장면은) 백화점 행사의 한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저 사진을 띄우면서 의혹을 암시하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저는 유감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갑윤 의원과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은 최근 검사 비리와 관련한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묻고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 등으로 '김영란법' 제정 논의의 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검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