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방산업체 중 4곳 도청 방지장치 없어…"기술 유출 우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도청 방지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군사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 기준 국내 10대 방산업체 가운데 도청을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도청 탐지장비'를 갖춘 기업은 2곳이었습니다.

구형 도청기는 탐지할 수 있지만, 첨단 도청기는 찾아낼 수 없는 '이동형 탐지장비'를 갖춘 곳은 4곳이었습니다.

상시형, 이동형 도청 탐지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은 업체는 4곳으로,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과 K-21 장갑차를 만드는 한화디펜스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청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방산업체는 제외돼 보안에 취약하단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민간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도청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