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장사가 셋 중 하나이고, 그런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좀비 기업은 전체의 15%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의 원칙을 잡아야만 현명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정호선 기자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취재파일에 담았습니다.
[이필상/서울대 교수 : (정부가 하는) 구조조정의 기본 내용이 일단 자구 노력을 해라.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기업들은 면피용 자구 노력만 한다는 것입니다.]
[윤증현/전 경제부총리 : 우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업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부터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빨리 선정해야 합니다. 정말 정교한 전략전술이 같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 행정부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국내 요인이 어려웠을 때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IMF 직후에는 기업들이 재무적인 위기에 빠진 문제여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면 다시 생산해 물건을 팔고 정상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과잉과 저성장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고 갈지,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아예 축소시킬지 거시적인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게 된다면 정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게 소위 손에 피 묻힐 사람이 필요한데,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거나 징계한다면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할 주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철강업종의 후판과 강판 생산 설비는 업계 자율로 감축해 고부가가치 제품 설비로 전환하고 또 석유화학업종에서도 페트병 등을 만드는 범용제품 생산 설비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통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기업 간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율할 건지 방법론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끼리 자율로 감산을 유도해나가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설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파일] "정부가 안 보인다", "책임질 주체가 없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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