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外人투자자 30%가 조세회피처…투자액 164조 원"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가 10명 중 3명꼴로 '조세회피처' 국적으로 이들의 투자 자금은 163조 원에 달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4만2천692명이고 이들의 투자 잔액은 주식 456조2천억 원, 채권 96조8천억원 등 553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29.9%인 최소 1만2천785명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나타났습니다.

케이맨제도 3천274명, 캐나다 2천459명, 룩셈부르크 1천768명, 아일랜드 1천242명, 홍콩 1천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순이었습니다.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천억원, 채권 31조3천억 원 등 163조7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총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의 주식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28조1천억원, 캐나다 14조3천억 원, 아일랜드 17조1천억 원, 네덜란드 15조7천억 원 순입니다.

채권 투자 규모는 스위스 14조5천억 원, 룩셈부르크 10조1천억 원, 스위스 3조8천억 원, 홍콩·아일랜드 각 7천억 원, 케이맨제도 6천억 원, 버뮤다 4천억 원, 캐나다 3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금융·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