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퇴위 논할 전문가회의 17일 첫 모임…논의 본격화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를 논할 전문가회의가 오는 17일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이마이 다카시 게이단렌 명예회장과 미쿠리야 다카시 도쿄대 교수 등 6명으로 전문가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첫 모임에서 논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앞으로 헌법과 역사, '황실전범' 전문가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과제와 문제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회의에서 이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면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이 여야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퇴위를 인정하는 법률 작업을 가속화해 내년 연말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가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장관은 일반론이라고 전제하면서 생전퇴위와 관련해, "황실전범의 특례를 정한 별도의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스빈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황실전범도 하나의 법률이라고 강조한 뒤 '왕위는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계승한다'고 규정된 헌법 제2조에서 황실전범의 정의에는 특례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족의 신분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은 일왕이 별세했을 때 계승 서열 1순위인 왕족이 왕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해 생전퇴위를 할 길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요코바타케 장관의 견해는 헌법이나 황실전범을 개정하지 않고 생전퇴위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