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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통3사, 미래부 유심 가격 인하 요청 거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형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가격 인하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가 지난 8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통3사에 유심 판매가격을 2천 원 내리거나 유통채널을 개방하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심 가격은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들은 구매 원가가 1개당 3천~4천 원 수준인 유심을 8천800원에 팔았다.

박 의원실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사가 취한 이익은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도 국내 유심 판매가격은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이동통신사인 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며 호주 텔스트라는 1개당 1천681원, 프랑스의 오렌지는 4천863원에 판매한다.

박 의원은 "유심 원가를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사들이 무시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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