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별감찰관실 증인 전원 불출석…현장 조사

오늘(30일) 오후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직원 전원이 모두 면직되면서 피감기관 직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감사를 중단하고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사회권 이양으로 법사위를 직권으로 개의시켰지만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직원은 한 명도 국감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 간사는 "국감장에 특별감찰관과 휘하의 직원이 없는 정말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했던 나로서는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도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이 없는 것은 다시 발생할 수 없는 사태"라며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법치주의 국가의 법률로서 존속하는 기관을 형해화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 법을 우습게 가볍게 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폭압적으로 증인 출석을 막았지만 이들이 입을 열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야당의원들은 텅 빈 저 빈자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합해 새 재단을 만든다는 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국정감사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국감 방해행위에 대해서 법사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