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집단교섭으로 지하철 파업이 종료된 것을 환영하지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9일) 산하 5개 공사 노사의 집단교섭을 통해 ▲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