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소송법에 뿔난 사우디, 미국 내 자산 환수 나서나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내 자산을 빼낼 것인가….".

미 의회가 9.11 테러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9.11 테러소송법을 재가결함으로써 향후 사우디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사우디 자산이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압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측이 미국내 자산을 환수할 경우 미국보다는 오히려 사우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환수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미국 내 소송 상황에 따라 사우디가 방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걸프 지역 금융가는 미국인 테러 피해자들의 소송을 허용하기 위해 국외 국가기관에 주도록 한 외국주권 면책특권을 철회한 9.11 소송법 통과에 따라 사우디가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기존 자산을 환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전했다.

사우디 자금을 관리하는 한 지역 은행가는 "미 의회의 9.11 소송법 통과가 미국 내 사우디 자산에 미치는 장기적 함의가 지대하다"면서 사우디가 일단 미국 내 소송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역 펀드매니저들은 사우디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 내 투자 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우디 정부와 왕가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에 유치해 두고 있으며 사우디 중앙은행은 미국 국채로만 1천7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사우디 정부나 왕가와 연계된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 내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

미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릴 경우 미국 내 등록된 모든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앞서 9.11 테러 후 미국 내 자산 동결을 우려해 수십억 달러를 중동지역으로 옮긴 바 있다.

사우디 측은 일단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 유족 2천여 명이 제기한 소송은 사우디에 대한 주권면책이 폐기된 이번 법 가결로 뉴욕 항소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9.11 소송법은 그러나 내외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 의회가 실효성도 없으면서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깊은 고려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여론몰이식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사우디가 미국 내 자산을 환수할 가능성보다 미국 스스로 주권 면책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부작용을 더 큰 위험으로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은 일종의 사법적 제국주의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 세계에 걸친 소송 사태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과거 북아일랜드공화군(IRA)에 의한 영국의 테러 피해자들은 IRA가 미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