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SWIFT까지 겨냥 초강경 법안 발의

미국 정부에 이어 의회도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맷 새먼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직접은 물론 간접으로라도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를 할 때 필수적인 서비스로, 스위프트 망이 대표적입니다.

법안은 법 시행 90일 이후에도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돼 제재대상에 오른 기관들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이들을 조사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만 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천800만 건의 대금지급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 이뤄지며, 각국 시중은행들은 이 망을 통해 상호 간 대금지급·송금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앞서 지난 27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스위프트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한 사례로는 이란이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경제·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 등 30곳을 스위프트에서 강제 탈퇴시켰으며, 당시 이 조치는 이란 경제의 근간인 석유와 가스 수출에 치명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