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전기세 폭탄인데…3조 원 미리 챙긴 한전

<앵커>

한국전력이 매년 3조 원이 넘는 수익을 원가에 미리 포함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기세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한국전력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 정보입니다.

총괄원가는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총비용입니다.

이 가운데 적정투자보수 항목이 눈에 띕니다.

[한전 관계자 : (적정투자보수는 뭔가요?) 마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은 매년 전체 원가 산정 시 적정투자보수를 5.8%에서 8.9%까지, 3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까지 포함해왔습니다.

3조 원 넘는 수익을 미리 원가에 끼여 넣은 셈입니다.

한전은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누진제 전기료 반환 소송대리인 : 한전이 말하는 원가에는 한전의 적정 이윤과 투자보수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결코, 전기 생산 원가는 아닌 것입니다.]

감사원도 한전이 2005년부터 7년 동안 원가를 6조 6천5백억 원 과다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국민들은 누진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한전은 원가를 부풀리고 게다가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니 참 말이 안 됩니다.]

한전은 공공재인 전기서비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윤이라고 해명했지만, 과도한 보수를 줄여 전기요금 인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