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감찰관보·담당관 해직통보…국감 무력화 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7일)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의원은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중도 사퇴했는데도 법무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금 의원은 "다 퇴직하면 기능직만 남는다"며 "모레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운전 담당하는 분, 행정 담당하는 분만 불러 놓고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봤던 현 정부의 여러 의혹사건,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예비감찰 내용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