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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한국 기술비교우위 품목 18년 사이 3배로"

세계교역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으로 우위에 있는 품목이 18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KOTRA)는 28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첨단산업이 세계에서 가지는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1996년에는 한국의 기술비교우위 품목은 8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 22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기술 비교우위 유형에 속하는 품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비교열위 품목은 125개에서 82개로 줄었다.

첨단산업 수출에서 기술비교우위품목의 수출 비중도 4.9%에서 40.6%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산비 비교우위 품목은 52개에서 80개로 늘었다.

다만, 생산비 비교열위품목도 중국 등에 밀려 27개에서 74개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기술 비교우위 품목은 증가하는 반면 기술 비교열위 품목은 감소하는 선진국형 패턴으로 진화했다"며 "다만, 중국처럼 낮은 생산비에 기반을 둔 국가로 인해 생산비 비교열위 품목은 급증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수출을 늘리려면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각국의 무역규제가 심화하는 중에서도 우리나라 첨단산업 교역은 1996∼2014년 중 연평균 전자제품 17.3%, 생물공학 16.3%, 생명과학 12.2% 등 두 자리의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WTO 기술무역장벽 통보 건수를 보면 수입국에 적당한 대체재가 없거나 수입규제가 강화되면 자국 제품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부품, 장비, 소재 등의 첨단산업에서 비관세장벽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비교우위 품목이 증가했지만, 아직 전자제품, 광전자공학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며 "한·미 간 첨단산업 구조는 상호보완적이므로 공동 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신규 협력과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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