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김형오 전 의장에 묻다…20대 국회 해법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형오 前 국회의장

"이정현 대표 단식 등 극한 대결 치닫는 국회 보며 자괴감 들어"
"청와대와 야당이 먼저 양보한다면 국회 대치 풀려나갈 것"
"지금이야말로 나라 걱정을 해야할 때"
"국회, 법과 선례를 축으로 움직이는 것…정세균, 선례 타파하려는 좋은 시도 보여"
"정세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선례 타파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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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모시고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형오/前 국회의장: 네.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형오/前 국회의장: 네. 가끔 대학에 강의하고 또 옛날에 썼던 ‘술탄과 황제’라는 책.
 
▷ 주영진/앵커: 네. 저도 봤어요.
 
▶ 김형오/前 국회의장: 봤어요? 고맙습니다. 전면 재개정판을 작업하느라 한 1년 반 고생했는데 이제 곧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의장님 모시기 전에 조금 전에 영상 보시고 이미 방송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하고 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형오/前 국회의장: 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또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여전히 우리 국회는 이런 식의 어떤 극한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이런 행태를 보여야만 되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어떤 자괴감이라고 그럴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죠.
 
▷ 주영진/앵커: 여야가 이렇게 맞서고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사실 각자의 논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럼요. 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그 이후에 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 얘기가 더 귀가 가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 김형오/前 국회의장: 우선 뭐 제가 사실상 정계를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뉴스나 신문을 보질 않아요. 특히 정치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숲을 본다 그럴까, 그런 게 되고 또 양시론 내지는 양비론적인 입장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죠. 어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 다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주장이 있는 것이고 뭔가 처음부터 조금 꼬인 것 같아요. 꼬인 것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건 이제 풀어야죠. 이제 풀 때가 됐고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가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죠.
 
▷ 주영진/앵커: 여기에는 단순히 여야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도 지금 개입이 돼 있습니다.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렇죠. 청와대부터 해서. 그럼요.
 
▷ 주영진/앵커: 청와대도 있고요. 그러면 이 여야, 청와대, 국회의장 가운데 어느 쪽에서 먼저 이 꼬인 정국을 풀 실마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느 쪽에서 먼저.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먼저냐. 그런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가 내가 풀겠다는 생각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다들 네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럴 거예요. 내가 먼저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현실정치에서. 그러나 결국은 가진 자가 풀어줘야 됩니다. 가진 자가 누구냐. 청와대에요. 첫째는. 또 국회 쪽에서 보자면 야권과 국회의장이죠. 야대니까. 그래서 가진 자 쪽에서 먼저 양보하는 걸 보여주면 쉽진 않겠지만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여당도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여당이 보이콧을 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기간 간다, 이러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였던 여권 지지자들도 이제는 지나치다할 것이고 지금은 야권이 승기를 잡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면 야권 지지자들도 국정 전체에 대한 책임은 또 망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계기다. 서로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그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어쨌든 야권이 상당히 공세를 취했고요. 정세균 의장이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에 붙여서 통과시켰다, 이것 때문에 여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와 야당이 먼저 좀 이 실마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재수 장관의 거취 문제나 또 정세균 국회의장의 여당에 대한 공개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렇죠.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면 또 어떤 행동에 옮기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도의 암시만 해줘도 본인들이 그 다음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나가야죠.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지금 제가 며칠 중국도 다녀오고 어디 뭐 지방도 다녀보면요. 요즘처럼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고 지금이야말로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김 의장께서 국회의장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제 기억에는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당히 격렬하게 맞붙었던 기억도 있고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국가 의전 서열 2위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만큼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렇죠. 제 때는 지금보다 더했죠. 그때는 동물 국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물리력, 폭력이 동원하는 참 아주 창피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적에 사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지만 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국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 의회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처지였어요. 그러나 지금 정세균 의장은 그래도 야권이라는 든든한 지원세력이 있어요. 제 때는 그것마저 없었거든요. 여권의 지원세력도 제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은 조금 더 편안한 입장에서 위치에서 이 사태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 주영진/앵커: 힘이 있다?
 
▶ 김형오/前 국회의장: 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금만 양보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세균 의장을 지금 만나서 선배님 좀 갈 길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정세균 의장이 조언과 충고를 구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건 뭐 지금 얘기 다 했고요. 얘기 다 했고 이제 또 국회 관련해서 국회의장하고의 어떤 역할 관계를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회라는 곳은 법과 선례 또는 관례 이 2가지 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 의장께서 이 선례를 좀 이렇게 개혁한다 그럴까요, 좀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곳곳에서 보이는데 그건 좋은 의도와 시도라고 봅니다. 다만 그 선례나 관례를 깨트리려고 그러면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선례와 관례를 깨트려서 국회의장의 권한이 지금 주 부장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 급이나 되고 의례적인 것에 국한되도록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서서히 깨나가서 국회를 국회답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영진/앵커: 명실상부한 입법부의 수장?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러려면 공감대를 확보해 가면서 해달라 하는 부탁이죠.
 
▷ 주영진/앵커: 네. 정국이 이렇게 꼬일 때마다 뭔가 변화가 우리 정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아마도 개헌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 VCR
 
▷ 주영진/앵커: 네. 역시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면서 강연을 하셨는데 5년 대통령단임제의 문제점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오 의장께서는 권력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형오/前 국회의장: 그렇죠. 지금 국회가 이렇게 어떤 파행이라 그럴까요, 격랑에 휩싸인 것도 따지고 보면 5년 단임제 또는 지금 단임제 헌법의 사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 초반기나 후반기가 되면 결국은 이 단임제 대통령제를 다음 차기를 누구냐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확고히 하느냐. 이런 싸움이 국회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임제를 실시한지가 지금 30년이 되어 가는데 훌륭하게 뽑혀졌던 능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들도 후반부에는 레임덕에 걸리고 불행하게 돼 버리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지금 막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지금 발전하고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뭐 87년 헌법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한 두 달 만에 우리가 후다닥 만들었기 때문에 유신 잔재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나는 국회가 지금 말이에요. 할 일이 많은데 또 이렇게 일 안 하고 파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개헌마저도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주영진/앵커: 개헌은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보십니까?
 
▶ 김형오/前 국회의장: 18대부터. 제가 18대 국회의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그러나 늦었다 생각할 적에 하는 것이 더 늦지 않는 거죠.
 
▷ 주영진/앵커: 개헌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들어봤고요. 얼마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에 가서 직접 느끼신 중국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해법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 김형오/前 국회의장: 제가 중국에 회의 때문에 갔기 때문에 짧게 갔습니다. 중국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은 넓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며칠 3박 4일 가가지고 중국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 문제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한국이 미국, 일본, 한국의 그 동맹 체제가 강화돼서 동북아에 중국과의 어떤 대치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모습을 느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드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 어떤 주권과 국가 외교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총력전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느 분은 외교로 착각하고 있어요. 국가 주권의 문제인데 왜 의논하느냐. 그건 혼자 저 섬에 가서 혼자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국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서 국가 안보에 관한 겁니다. 사드 문제.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북핵이 없으면 사드 없다. 이 문제를 선언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만나본 중국의 관계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어요.
 
▷ 주영진/앵커: 어쨌든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또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총력을 다해서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형오/前 국회의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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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