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전, 산업은행 손실보전 위해 배당 '펑펑'"

정부가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려고 한국전력에 과다한 배당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제3차 이사회 발언록'을 보면 한전은 지난 2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2016년도 배당액을 결정했습니다.

보통주 1주당 3천100원의 현금배당으로 배당금 총액은 1조9천900억원이었고 시가배당율은 6.2%에 달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A이사는 "한전의 이익은 강남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니 한전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이사회 의장도 "기획재정부에 과다 배당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느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B이사는 "한전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며 이 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데 산은은 작년에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부분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이사도 "원래 정부는 이것보다 더 큰 3조원, 최소 2조5천억원의 배당을 생각했다"며 "정부가 한전의 최대주주이므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통한 한전의 막대한 이익이 기재부의 세수 부족과 국책은행의 적자 보전을 위해 쓰였다"며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발생한 한전의 수익이 당연히 국민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