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5년간 533건 감청…64%가 국정원 신청"

검찰이 지난 5년간 법원의 허가를 얻어 533건의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원이 허가한 검찰의 감청 청구는 533건이며, 이 가운데 339건(63.6%)은 국가정보원의 신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감청이 이뤄진 533건 중 당사자에게 감청사실이 통보된 경우는 29건(5.4%)입니다.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