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한전 등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 원 더 걷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원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오늘(27일) 제보자와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천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훈 의원은 "2013년 이후 한전의 총괄원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한 해 한전이 국민에게서 걷은 전기요금이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전력산업은 연료비, 인건비,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한전이 50조7천14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한수원(8조6천523억원), 남동발전(4조8천6억원), 남부발전(4조1천868억원), 서부발전(4조1천301억원), 중부발전(4조36억원), 동서발전(3조8천361억원) 순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53조9천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이훈 의원은 한전이 총괄원가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가이익 규모는 3조2천62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발전 수익 10조3천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했습니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19.2%로 1조6천641억원을 더 벌었습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원가회수율은 101.6%와 103.6%로 집계됐습니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천39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0~99.6%로 나타났습니다.

이훈 의원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괄원가에 적정이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적게는 1천118억원에서 많게는 2천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훈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제도에 탄력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