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관리 도마에…"수서고속철 재점검" 주문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내진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국토위 위원들은 연내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의 내진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돼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서-동탄을 잇는 30㎞ 규모의 수서고속철 선로가 신갈단층 위에 시공됐는데, 신갈단층은 지진 위험이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실제 수서고속철 노선을 건설하던 지난 2월 용인정거장 터널에서 단층으로 인한 지반 불안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바람에 보강공사를 하느라 개통이 늦어졌다"고 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전 진행한 지반 조사에서 신갈단층 때문에 지반이 약하고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파악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수서고속철은 내진 기준을 강화해 선로는 진도 6.0, 역사는 6.5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시공했다"며 "운행 단계에서도 지진 감지시스템을 통해 열차 운행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경주 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강영일 철도기술공단 이사장이 수서고속철의 지질이나 설계 공법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이사장은 "설계에 앞서 지반 지질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예비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제시돼 여기에 맞춰서 설계했다"면서 "이번 지진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물 내에 내진 설비를 구축했고 용인터널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697개의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했기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조만간 지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조처가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신갈단층을 활성단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이 있다"며 전 의원이 지적한 것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활성단층 여부는 학계 이견이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깊이 있게 연구해 명확히 밝혀나가겠다"고 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진 대응을 주관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진보강 활성화, 컨트롤타워 기술 연속성 확보, 지진안정성 표시 등 8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어디에도 국토부가 주무기관으로 돼 있지 않다"며 "공항·댐·도로·철도 등 11개 법이 국토부 소관 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진 관련 정부 업무를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는 지진과 내진이 아닌 재해·재난 예방과 대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 "업무가 흩어졌어도 절대 무시하거나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