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내기' 익숙한 일본인들…공무원에겐 의무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워낙 '각자 내기' 문화가 자리 잡은 데다 공무원들에겐 특히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김영란 법은 없어도 부패를 막는 토양은 튼튼한 겁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의 한 한국식당.

함께 식사를 마친 여성 3명이 각자 주문한 요리만큼,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합니다.

직원도 손님들이 각각 주문한 요리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 줍니다.

[마에다/일본인 손님 : 친구들끼리는 대개 각자 내죠. (나중에) 서로 사 주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더 신경 쓰이죠.]

일반 시민들에게 각자 내기는 사회적 관습이지만,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규정입니다.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의 사례 교육 영상입니다.

정부 사업과 관련된 회의가 끝난 뒤, 사업에 참가한 기업 담당자가 공무원을 술자리에 초대합니다.

[기업 관계자 (교육 영상) : 1인당 5천 엔으로 마음껏 먹는 식당을 찾았어요. 거기서 하시죠. 계산은 죄송하지만, 각자 내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교육 영상) : 물론 각자 내기로 해야죠.]

기업 측에서 식사비 총액을 줄여 공무원에게 조금만 내도록 할 수 있으니 총액을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공무원 (교육 영상) : (혹시 식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골프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측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윤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봉이나 파면 등 징계를 받습니다.

엄격한 공무원 사회와는 달리 일반 기업들 사이에선 접대가 폭넓게 허용되지만, 여기에도 법적 장치는 있습니다.

식사 접대비가 1인당 5천엔, 우리 돈 5만 5천 원을 넘을 경우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세법을 통해 과도한 접대를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