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그만"…민사재판 6건 중 1건 '조정·화해' 종결

지난해 처리된 민사재판 1심은 6건 중 1건이 최종 선고가 아닌 양 당사자 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조정이나 독촉·집행 사건 등을 제외한 민사 1심 본안사건 30만 8천595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 9천277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이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법원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절찹니다.

화해는 법원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하는 절찹니다.

법원별 조정·화해 성공률은 창원지법이 2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청주지법 20.4%, 제주지법 20.2%, 대전지법 20.0%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7만 3천488건 중 7천104건을 조정·화해시켜 9.7%의 가장 낮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민사 본안 외에 지난해 민사 조정 사건은 모두 5만 천43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천213건에서 조정이 성립돼 15.9%의 조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정 사건 60.2%인 3만 936건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