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쪼개기 해마다 2천 건…"대피로 축소 등 화재에 취약"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원룸과 고시원에 방을 증설하는 '방쪼개기'가 해마다 2천 건 가까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불법 방쪼개기가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천892건이라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11년 1천699건이던 방쪼개기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2천40건과 2천7건으로 늘었다가, 재작년 1천465건으로 감소했으나 작년 2천250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불법 방쪼개기가 횡행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빼면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의원실 측은 밝혔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방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하고 내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면서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