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 연 9조 원대 추산"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매년 9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은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지난 2013년에 8조 8천940억 원, 재작년 9조 2천830억 원, 지난해 9조 6천39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 규모는 명목 사교육비 기준으로 지난 2013년 18조 5천960억 원, 재작년 18조 2천290억 원, 지난해 17조 8천840억 원 등으로 국세청 자료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 의원은 교육부 조사와 국세청 자료의 차이를 계산해 국세청에 매출 규모가 잡히지 않는 개인 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 시장 규모가 3년간 매년 평균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교육부 조사 결과와는 달리 국세청 자료에서 매년 입시학원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졌다"며 "현 정부의 대입제도부터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