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사태' 내달 장관급 줄소환…정부책임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부의 과실책임과 관련해 당시 장관을 지낸 정부 인사들을 소환조사 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자급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시점마다 부처 장관이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면조사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를 5명 안팎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소환 대상자를 확정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폐 손상 피해로 판매가 전면 중단된 2011년까지 17년 동안 제품 개발과 판매, 원료 도입·승인 등 모든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PHMG와 PGH의 유해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 근거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에서 제외해 안전검사 없이 시판되도록 해 문제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 손상 피해가 여러차례 보고됐지만 피해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말 가습기 살균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