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국민 세금으로 교수 로스쿨 강의료 지급"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나가는 사법연수원 소속 교수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법연수원 교수 43명 중 10명이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사이 매년 7명에서 8명의 교수가 로스쿨에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의 출강은 로스쿨 재학생이 법조인으로서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취지로 이뤄졌고 교수 보수는 전액 연수원 인건비에서 지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의 교육서비스는 세금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