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장난이냐"…금태섭 "법관 막말 인권침해 여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건수가 최근 5년간 3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3건의 진정이 들어왔고 2013년에는 74건, 올해는 8월 말 현재 3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법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법원이 27건, 수원지법이 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법관의 막말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폭언·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진정은 87건 피의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진정은 39건을 기록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의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과 법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